법원장 및 지원장의 재판업무 담당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

1. 개정이유

○ 수원회생법원, 부산회생법원의 개원을 반영하고,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법원장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법원장의 범위를 ‘전국의 각 지방법원, 서울가정법원, 서울행정법원, 서울회생법원의 법원장’에서 ‘전국의 각 지방법원(가정법원, 행정법원, 회생법원을 포함한다)의 법원장’으로 변경함[2. 나. (1)]

3. 법원장 및 지원장의 재판업무 담당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

붙임과 같음

4. 신․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행정예규 제1336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3. 2. 14. 결재

법원장 및 지원장의 재판업무 담당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

법원장 및 지원장의 재판업무 담당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2. 나. (1) 중 “전국의 각 지방법원, 서울가정법원, 서울행정법원, 서울회생법원의 법원장”을 “전국의 각 지방법원(가정법원, 행정법원, 회생법원을 포함한다)의 법원장”으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예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․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2. 원칙 및 적용범위 가. (생 략) 나.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법원장 및 지원장의 범위 (1) 전국의 각 지방법원, 서울가정법원, 서울행정법원, 서울회생법원의 법원장과 각 지방법원 지원의 지원장은 사법행정업무 이외에도 재판업무를 담당함을 원칙으로 함 (2) (생 략)	2. 원칙 및 적용범위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(1) 전국의 각 지방법원(가정법원, 행정법원, 회생법원을 포함한다)의 법원장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(2) (현행과 같음)

<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
연락처	(02) 3480 - 1775